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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기준
계량
항목
1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대상 소송사항
  • 민원 발생건수
  • 민원 증감률
  • 민원처리기한
  •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 일반 금융사고
  • 전자 금융사고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항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 절차 마련·운영
  •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 절차 마련·운영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
등급 평가등급 정의
우수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보통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미흡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취약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